부동산 거래 활성화, 총선후 대책 나올듯

박재완 "수도권 너무 침체"

정부가 총선 이후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기계산업 경영자 조찬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은 대환영이지만 거래 자체가 너무 얼어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몇 차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고민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지방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있었고 거래도 활성화됐지만 수도권이 너무 침체돼 있다"며 "정부는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가능성 등을 점치고 있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이다. 지금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만 지정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인하 등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할 때 아직 DTI 완화를 거론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올해 양대 선거가 있어 경기부양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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