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 가속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침체된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DTI 규제완화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8.29 대책과 DTI 적용비율을 다시 강화한 3.22 대책 전후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DTI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월 실거래, DTI규제강화 후 감소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은 DTI 규제 환원 시 아파트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2010년 8.29 대책 이후(8개월)와 DTI 자율적용을 종료, 다시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 2011년 3.22 대책 이후(11개월) 아파트 월평균 실거래량이 각각 1만8953건과 1만7804건으로, DTI 규제를 완화한 때보다 6.07% 감소했다. DTI 강화 때 거래량이 완화 때의 93.93%에 머물러 매달 수도권 아파트거래가 1149건씩 사라진 셈이다.

특히 수도권은 한시적으로 완화된 DTI 대출규제 시점인 2011년 3월 2만7029건의 거래량 피크를 기록한 후 좀처럼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같은 기간 -13.8%(5168건→4455건), 인천시도 -15.8%(2377건→2001건)를 기록해 DTI 규제강화 영향을 실감케 했다.

DTI 규제 환원 이후 3.3㎡당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약 3배 이상 낙폭이 커졌다. DTI 규제가 완화된 2010년 8.29 대책 이후 -0.59%에 불과했던 수도권 가격변동률이 2011년 3.22 대책 후 -1.76%까지 벌어지며 2011년 3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규제, 운용의 묘 필요"

서울지역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당 8만원(1766만→1774만원) 상승하며 DTI 규제 강화 이전 일시적으로 0.06% 아파트 가격이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2.62% 하락하며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 DTI 규제 강화 이전 -0.91% 가격변동률이 DTI 규제 이후 -3%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도는 DTI 규제 강화 이전 -1.02%에서 이후 -0.46% 변동률을 보여 3.22 대책 이후 가격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지기도 했으나 추세적인 가격하락세는 마찬가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DTI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푸는 효과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인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고 실수요 목적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별적인 대출규제 완화 등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가령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개 구도 DTI 비율을 종전보다 좀 더 확대한다든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규제를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도록 선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고려해 볼 때"라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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