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공공기관 사업비 60兆 조기집행

정권말 장기계획 자제, 서민생활 안정·일자리·경제활력 주력정기이용권 버스 도입·급행열차 확대로 대중교통 편의성 높여

[세계일보]27일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 세가지로 요약된다. 정권 말기에 새로운 장기 계획 수립은 자제하면서 서민주거안정, 규제 개선과 같은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규제 풀어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내년 주택정책의 목표를 서민 주거 안정에 두고 수요자별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집 마련 수요자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금리를 인하(4.7%→4.2%)해주고, 건설자금 대환을 통해 현재 5.2%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에도 금리인하(4.2%)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퇴거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대주택은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용으로 월 10만∼17만원 수준의 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2월 전에 공급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산정시 건설사가 선납부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현행 최장 12개월)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기한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등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해양 관련 규제 총 1602건 중 30%(480건)을 내년에 전면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의 SOC 예산 21조5000억원(정부안)과 LH 등 12개 산하 공공 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분야는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있지만 재정·외교적 지원을 확대해 수주 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대중교통 편의성 확 높인다

교통분야에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우선 출퇴근길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해소 등을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자체에서 노선을 선정하고 운송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최소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동안 지정좌석제로 운행하는 정기이용권 버스가 도입된다.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선 급행열차 운행이 확대된다. 하루 41회 운행하는 경춘선은 내년 2월부터 54회로 늘어나고, 하루 2회 수준인 경의·중앙선 운행횟수는 2014년 78회로 대폭 늘어난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등 예정대로 추진된다.

현행 38개인 KTX 정차역은 내년부터 점차 늘어나 2014년 42개로 확대된다. KTX 투입·운행도 2012년 진주지역, 2013년 인천공항, 2014년 포항지역으로 점차 확대된다.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KTX는 내년 상반기 중 문제 부품을 전면교체할 예정이다. KTX-1은 내년 6월까지,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 전수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KTX 고장 요인을 모두 제거해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독도 등 해양 주권도 강화

내년엔 해양 영토 주권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통영항, 동해묵호항, 목포북항 등의 해경전용부두가 완공된 데 이어 내년엔 평택당진항, 대천항, 제주항 등 3개항에 대한 설계를 추진한다.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도 착수한다.

남극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남극대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보고기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해외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중요 전략금속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독점탐사권을 획득한 피지 EEZ 내 광구에 대해 본격적인 해양광물개발 탐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인천·제주항 3곳을 국제 크루즈 거점항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부산항에 대한 미항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보 누수 하류측면 외에 상류측면에도 에폭시를 주입해 누수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내년 1월 말까지 해결하고, 댐 등 남은 사업도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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