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를려면 '취득세 감면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직 중개업자 10명 중 7명은 취득세 감면 확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7일~13일까지 전국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2년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꿈꾸는(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 총 2153명 설문참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4%에 해당하는 1597명이 '취득세 감면 등 주택거래 세제지원 확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 또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자들은 세 가지 정책 모두 실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동반돼야 가격 회복 또는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는 올해 12월31일까지 최고 75%(세율 1%) 감면됐으나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50%(세율 2%)감면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감면 없이 법정세율 4%).

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28%)'나 '보금자리·임대 등 서민주택 공급량 증가(20%)'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21%)' 등은 선택 비율이 낮았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폐지', '대출 금리 인하', '재건축 연한 단축 및 개발이익 환수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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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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