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그 영향은?[TV]

[이데일리TV 김정훈 PD] 다음 달 정부가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겠다는 의도에서입니다.

◀ＶＣＲ▶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물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 여건이 여전히 나쁜 데다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전ㆍ월세 가격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세제를 모두 예전으로 되돌림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자금 여유가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다주택시장으로 유도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맡겨보겠다는 겁니다.

◀ I N T ▶- 박원갑 /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돈 있는 자산계층을 끌어들여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월세 시장까지 안정을 시키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부동산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완전히 폐지할지 부분적으로 요건을 완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거래 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1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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