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반시설 확보비율 완화 논란..서울보다 5%p↓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대폭 완화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23일 재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2％p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 등의 용적률이 7％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반시설 확보비율은 서울시와 비교해 무려 5％p나 낮은 것이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기발시설을 최소 1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개발밀도가 높아지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도는 상위법보다는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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