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곳 뉴타운, 지정해제 줄다리기?..'부동산 침체' 후폭풍 우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

-서울시가 331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이번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면 집값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입니다. 만약 뉴타운지구가 해제될 경우 주민들의 마찰이 상당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가 되면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가 야기될 것이며 뉴타운 정책상 정치권에서도 난감한 입장인데 단순한 문제보다는 부동산 전체에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뉴타운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울은 아직 뉴타운지구가 해제된 곳이 없지만 경기도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 상황입니다. 군포, 평택, 안양 등 대규모 뉴타운지구가 3년 넘게 지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경기도 23개 지역의 경우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추가부담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지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3.2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오히려 거래는 줄고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는데 부동산 분위기는?

취득세 인하의 경우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다가 22일을 기준으로 소급감면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고 4월 국회에 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009년 2월 한나라당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현재 정치권 논쟁으로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야권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며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초강경한 자세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문제는 여.야 모두 부담이며 중소형, 투기과열지구 배제 등 어렵지만 여, 야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치일정 상 내년 총선, 대선 영향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시장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인데 그 이유와 대안은?

3.22 대책 발표가 보름이 지났는데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며 MB정부 최대 현안인 집값 억제 정책 등 집값 안정에만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정확히 체크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값 상승, 향후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땜질식 대책은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주택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 www.SBSCNBC.co.kr)(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 SBSCNBC 생방송과 뉴스를 실시간으로...스마트 폰 앱 런칭 이벤트>

< SBSCNBC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추천 >

< 주식·부동산 서민 재테크 전문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