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는 MB정부 공약 점검] 역대 정부 대표적 불발 공약들

노태우 중간평가 실시 · 김영삼 쌀 개방 불가김대중 농가부채 탕감 · 노무현 행정수도 이전

본격적으로 공약대결이 벌어진 것은 민주화 이후인 13대 대선부터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혹은 선심성으로 나오다 보니 불발탄으로 그친 것이 많았다.

우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불발 공약은 위헌적이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중간평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대선 막판에 임기 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겠다는 '중간평가'를 약속했지만 당선 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비밀 합의를 통해 중간평가를 무산시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농민계층을 겨냥해 1992년 '쌀 수입개방 절대 불가'를 내세웠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결국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당시 황인성 국무총리가 사퇴했다. '흑자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외환위기 여파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행되지 못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농민 표심을 얻기 위해 농가부채 탕감을 약속했다 결국 불발탄이 되면서 2000년 유례 없는 전국적인 농민 시위가 벌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추진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이를 철회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외환위기 체제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세계 5강 진입 공약을 내걸었으나 빈 공약으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민 갈등이 지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로 계획이 수정됐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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