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DTI 보완대책'] "지방재정 위협" 지자체 반발 전국 확산

정부 긴급회의도 성과 없이 끝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단체에 이어 지방권 시 · 도와 서울시내 구청들까지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24일 내놓았다. 전국 16개 시 · 도의 정책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 인하 방안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협의회는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나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 · 시행했다"며 "시 · 도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협의회는 또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불가피할 경우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전국 시 · 도지사들은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10%,2013년 15%,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차관이 시 · 도 부단체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 방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세금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시기와 방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뒤집힌 'DTI 보완대책'] 발표 이틀 만에 "강남 3구는 혜택 제외"…시장 혼란 ▶ [뒤집힌 'DTI 보완대책'] '투기지역' 강남 3구, 양도세·취득세도 불이익 ▶ [뒤집힌 'DTI 보완대책'] "9억 초과 주택 취득세 감면 반대" ▶ [시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처리 서둘러야 ▶ [3ㆍ22 부동산대책 이후] 은행들 "다양한 주택대출 상품 내놓겠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