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DTI완화 3월말 종료할 것"

건설업계, 정부의 'DTI규제 부활'에 반응 싸늘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시한이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제19회 정기총회에서 "8.29대책 이후 시행해 온 DTI자율적용을 3월말 종료하기로 했다"며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DTI완화를 종료하더라도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등 실수요 대출에 있어서는 DTI규제를 탄력 적용할 것"이라며 "과도한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취득세도 인하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내놓았다.

정 장관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주택건설 인허가기간 단축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와 도시 중소형주택에 대한 저리의 건설자금 특별지원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DTI규제 부활 방침에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했다.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DTI규제 부활)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은 가계 빚도 잡고 부동산시장도 살려야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라고 느껴진다"면서도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로 대형주택업체도 연이어 도산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택업계로서는 심리적 요소가 클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이어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주택경기를 정상화하고 고객 입장에 맞는 주택건설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행히 실수요자와 건전성이 높은 대출에는 보완대책이 마련됐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조기폐지는 민간주택공급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정태화 진흥기업 사장, 정무현 한라건설 사장, 정태화 진흥기업 사장 등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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