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LH "보금자리 못짓겠다"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외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2 등 신도시 사업도 지속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LH는 414개 사업지구 가운데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138개 지구에 대한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와 국민임대 등 국책사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기던 사업마저 조정 대상에 올려놓음에 따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송 LH 사장은 "소규모 사업을 한두 개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큰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조정 대상 사업지로 성남 고등,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지구와 파주 운정3, 인천 검단2 등 신도시를 꼽았다. 이 사장은 "사업조정 방식은 LH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광명 시흥과 성남 고등지구는 이미 지난해 실시한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도 제외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곳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들 지역 분양을 올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확인한 결과 이들 지역은 이미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uls.go.kr) 사업 명단에서도 빠져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차질은 LH에서 지난 4일 내놓은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읽혔다.

LH는 올해 사업비를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신규 사업비를 2조7000억원 책정했다. 2조7000억원 범위 내에서 미보상 지구 사업들을 선별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 2차 지구 보상에만 4조1317억원이 필요해 LH 올해 예산으로는 벅찬 상황이다. 광명 시흥 사업비는 23조1600억원, 성남 고등과 파주 운정3에도 각각 1조원과 6조4000억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은아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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