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빚내서 집사라' 부채질

문제 많은 주택금융대책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현재 우리 경제 불안요인의 첫 순위로 꼽힌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내세워 서민들의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형국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등 주택금융대출 정책이 가계부채 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사 대행업체 직원들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고가사다리를 통해 옮기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 지난해 8월 말 시행된 DTI 완화 조치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에 비해 1조7000억원 증가했고 이후 2조2000억원(10월), 2조9000억원(11월) 등 큰 증가세를 보였다. 계절요인으로 지난달엔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TI 규제 완화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저금리를 고수한 것도 가계대출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5.3%(1~11월 기준)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88.8%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총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96조9000억원으로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대비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금융부채에 있다. 2007년 136%였던 금융부채 비율은 2008년 139%, 2009년 143%로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부채 비율 143%는 영국, 호주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128.2%)보다 14.8%포인트 높다. 지난해에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정책운용 발목 잡는 가계부채 = 이미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는 거시정책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물가가 급등했지만 가계의 이자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가파른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 확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명분으로 대출대상 주택이나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빚을 내서 집을 구하도록 하는 분위기마저 조장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기류를 타고 기존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사람에게도 대출을 허용하는 상품들이 나왔고 상호저축은행 등도 가계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내세워 애초 취지가 다른 금융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주택경기나 가계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경제실장은 "DTI 규제 등은 금융사와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막기 위한 응급책으로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늘리고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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