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유행어에 빗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자료를 통해 "2009년 4월 이후 전셋값이 100주 연속 오르면서 곳곳에서 '전세 난민'이 양산되고 있다"며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형아파트 전셋값이 대형아파트 전셋값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전세, 반월세 같은 기형적 계약 형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안이하기 그지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치솟는 전세값에 대한 대책을 묻자 '가을 이사철 수요 때문에 전셋값이 올랐다'고 답변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1.13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며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관련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와의 최근 마찰에 대해서는 '자중지란'으로 표현했다.

그는 "공급 부족으로 계속되는 전세대란을 또 다시 'DTI 규제 완화 연장'을 통한 주택매매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아직도 '폐렴'을 '감기'로 진단하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가 지난 9일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주택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활용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된 임대주택 의무건설 부활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이 연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저소득층에 가구당 연간 132만원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 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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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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