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연장 2월 말 결정] "거래 활성화·전세 대책 함께 내놓겠다"

정부ㆍ시장 "완화효과 긍정적"…지방미분양 세제감면도 관심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DTI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거래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DTI 규제 완화 연장을 통해 주택거래가 늘어나 전 · 월세 매물이 증가하면 전세난도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이달 말 소형 ·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포괄적 안정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DTI 규제 완화 연장되나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DTI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러나 "DTI 규제 완화가 끝나더라도 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와 당분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며 "남은 3주 정도 기간에도 시장은 바뀔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연장 여부를 최종 조율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까지 고려하면 국토부보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DTI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8 · 29 대책'에서 DTI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최근까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 3조3000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12월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DTI 한도를 넘어 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DTI 완화 효과를 부정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그러나 지난해 11,12월 서울에서 5500~6200여건으로 늘었던 주택거래량이 올 1월 2199건으로 위축돼 DTI 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세제지원 연장도 검토

국토부는 DTI 완화 연장 외에도 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 실장은 "DTI 완화 연장건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라며 "3월 말 종료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4월 말 끝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 등록세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각종 시장 활성화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격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택업계에선 이와 관련,△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 · 등록세 감면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9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민영주택 전매제한 기간,재당첨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대책은 민간임대를 늘릴 수 있는 활성화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임대가 전체 임대시장의 90%를 차지한다"며 민간임대 지원 확대 없이는 전세시장 안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 월세 상한제 등 가격통제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박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 · 월세 상한제는 기존 계약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도록해 4년짜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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