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세대책]"정부는 서민 마음 너무 모른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3일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에 대해 전세입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우선 정부가 당장 전세집을 찾기가 어려운 판국에 1~2년 이상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상계동 김 모(40)씨는 "당장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인이 전세보증금 올려 달라고 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값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시적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주택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논현동 임 모(32)씨는 "주택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됐던 시기는 끝나지 않았냐"며 "집 값이 오르지 않아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부동산 투기를 불 질러 집 값 폭등 사태를 야기시킬 수는 없으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도 "장기 임대 주택을 보금자리로 바꾸면서 공급이 줄어 든데다 우후죽순으로 벌려 놓기만 한 재개발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일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미봉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 문제 없다"던 정부가 억지춘양으로 내놓은 대책이 지난해 나왔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냉소도 있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전세입자 문 모(39)씨는 "서민들은 전세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부가 문제없다고 할 때부터 부실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았다"며 "지난해 내놨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번에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 공공부문 올해 소형ㆍ임대주택 약 13만가구 공급(입주) ▲ 단기간 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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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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