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세대책]업계 "알맹이 쏙 빠졌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3일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 주택업계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효용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매매 대기수요가 전세에 머물며 전세수요 적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대기수요가 갈아탈 수 있도록 매매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2~3년 안에 전세대란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셋집 공급 확대로 수요 과잉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세난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양도소득세 인하 등 매매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은 닫아둔 채 전세자금 대출만 더 풀면 전세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정동에 사는 회사원 오선영(36)씨는 "3~4인 가구의 경우 중형 주택이 필요한데 정부는 원룸 공급에 치중하는 것 같다"며 "둑이 새고 있는데 주먹으로 막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급이 줄면서 결국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커져버렸다"며 "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민간의 주택 공급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특히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한 부분은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도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에 신경을 쓴 모습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단기적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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