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선정 국내 10대뉴스] 세종시 수정안 부결..정운찬 총리 불명예 퇴진

2010. 12. 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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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론을 거의 독점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이 6월 29일 폐기처분됐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된 것.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1월 11일 행정부처를 옮기는 대신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원안 고수 여론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집권당의 한 축을 이루면서도 수정안에 반대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국회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반대하는 논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수정안 부결로 박 전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재차 부각됐고 세종시 수정안에 앞장섰던 정운찬 총리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만 했다. 정 총리는 7월 29일 총리 취임 10개월만에 사퇴했다.

현재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총리실를 비롯해 9부2처2청이 2012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국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세종시 건설특별법이 건설에 관한 규정이라면 설치법은 세종시의 지위와 관리에 관한 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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