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광명 시흥 단계적으로 공급"

【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형섭 기자 =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지구가 4차보금자리지구로 선정돼 총 2만3000가구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3차지구에서 누락됐던 광명시흥도 올해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급된다. 성남 고등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서울양원, 하남감북 2개 지구에 총 2만3000가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민우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이 완료되면 사전예약 실시여부를 그 때 주택상황이나 여건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해 "광명시흥 지구는 올해 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4차지구에 대한 지정고시가 12월말이면 사전예약은 언제쯤 진행하나?

"사전예약은 지구계획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5~6월에 지구계획이 완료되면 사전예약 실시여부를 그 때 주택상황이나 여건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31만가구를 수도권에서 공급한다는데 차질이 없나?

"광명에서만 보금자리가 6만가구가 넘는다. 각 차수당 4만가구씩 공급해 왔는데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는 한 차수 에서만 6만가구라는 이야기다"

- 4차지구의 분양가는 얼마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나?

"분양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주변시세의 85% 이하라는 원칙은 그대로 간다."

-4차보금자리에도 사전예약을 실시하나?

"1, 2, 3차 지구 모두 사전예약 방식이 변경됐다. 1차는 분양, 2차는 일부 공공임대도 포함시켜 진행했고 3차에서는 물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런 것들은 시장상황 맞춰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사전예약할 시점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사전예약을 미룰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4차지구 공급에서 사전예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 기준은?

"보금자리 공급은 계획대로 수도권에 60만가구 공급한다. 단 사전예약은 민간 시장과의 경합문제도 있고 민간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미분양이나 주택경기를 고려해서 실시해야한다"

-민간분양의 눈치를 봐서 사전예약 안한다는 것인가?

"주택공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연도별 공급 계획이 있다. 이 계획에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한다. 만일 민간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물량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5차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수 있다. 반기별로 하나씩 지정해서 연간 8만가구꼴로 공급키로 한 당초 계획에 변함없다. 광명시흥지구 제외하고도 내년에 보금자리 8만가구 공급한다.

-보금자리 지구가 하남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심권 20㎞이내에 공급하는게 보금자리의 원칙이다. 또 기반시설 잘 된 곳 찾다 보니까 하남이 계속 포함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지역별 배분을 감안해서 보금자리지구 지정하겠다."

-3차 지구에서 미뤄진 광명시흥과 성남고등은 어떻게 추진되나

"광명시흥 지구는 올해 말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구 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사전예약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고등은 아직까지 협의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 광명시흥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성남고등 지구는 언제 추진되나?

"금년안에 지구계획 확정은 어려울 듯 하다. 정확한 시기도 확답하기 어렵다. 성남시와 계속 협의중이다."

-광명시흥 지구 계획은 어떻게되나?

"광명시흥은 면적이 굉장히 크다.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차 보금자리를 진행하면서 광명시흥지구는 4차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나?

"4차 지구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흥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경기 등을 감안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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