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세대책 충분치 못해 고민"(종합)

"외국인 이자소득세 과세 신중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고민이 크다고 19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셋값 폭등 대책에 대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에 "집값이 하향 전망 또는 상향 전망될 때 전셋값 변동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전셋값 상승은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일어난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 중 가장 어려운 게 전세 대책"이라면서 "전셋값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 단기 대책으로 다 잡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수급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외국인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매기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면서 "탄력세율로 과세가 가능한지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각 국간 환율 논쟁에 대해서는 "환율 논쟁이 확대돼서 보호무역 논쟁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모두 적절한 합의를 바라고 있어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금거래소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물환 거래소에 일단 금을 한번 상장해보자는 데까지 합의한 상태"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근거법령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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