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8.29대책 후 시장동향 예의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8.29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물론 금융, 세제, 보금자리주택 공급, 건설사 미분양주택 매입 대책 등까지 포함돼 규모와 대상이 업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연착륙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등에 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당정회의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발표한 8.29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DTI의 완화폭이 4.23 대책의 완화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의 조건만 완화한 것이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도 DTI 완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DTI 완화폭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우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TI를 잘못 손대면 얼어붙은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지점을 넘어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대책을 당초 지난달 21일 발표하려다가 한달 이상 미룬 것도 부작용을 최대한 막으면서 거래활성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DTI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추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일몰시한도 2년 연장돼 2012년까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보금자리 주택의 2012년까지의 공급량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 가구 등 원래대로 유지하되 올 하반기중에 실시할 사전예약물량과 신규지구 지정은 일단 축소하고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의 공급비율도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조건을 공정률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지방 미분양주택의 축소방안도 실시된다. 각 분야에 걸친 내용들이 업계를 포함한 시장의 흐름이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시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완화된 DTI의 시행시기도 내년 3월까지이며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도 총량으로는 변함이 없다. 특히 DTI의 경우 적용대상 주택이나 지원금액 한도, 대상자 자격 등에서 크게 완화됐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권 자율심사에 맡김으로써 서민대출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과 직결되는 취.등록세 부분도 감면기간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다음달에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8.29 대책이 지닌 취약점들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주택가격의 거품을 저지하면서 동시에 폭락을 막아 수요자와 공급자, 금융권이 공영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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