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DTI 대폭 완화..사실상 규제 다 풀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부동산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이지만 결국 크게 완화됐다.

DTI는 부동산 거래 심리 활성화의 촉매로 인식되면서 완화 여부와 효과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 정부 부처간 의견이 대립됐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연기됐었다.

정부는 29일 주택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 그러나 강남 3구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지난 4.23 대책 당시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에서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조건도 기존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서 '입주 예정자' 조건이 삭제됐다.

수도권 전체 가구 중 무주택, 1주택 가구는 91%에 달한다. 수도권 9억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19만6천321가구, 이 가운데 12만7천888가구가 강남에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할 경우 6만8천433가구만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 360만 가구의 1.75%에 그쳐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으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지 못하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대출 금액은 상당 수준 늘어날 수 있다.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2억9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증가세인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 부채와 금융 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계부채의 경우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출 비중이 크고 연체율도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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