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종합대책, 29일 오전 발표

[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일요일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희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오는 29일 오전 발표됩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곧바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줄곧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하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DTI 일부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지역 별로 40에서 60%인 DTI가 5에서 10% 정도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완화안의 적용 대상은 새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 등 실수요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올 연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감면 시한을 1,2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는 관계 부처 간의 이견에 없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지방에만 적용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공급 과잉과 민간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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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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