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29일 발표(상보)

문영재 2010. 8.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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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대상 DTI규제 완화할 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오는 29일 오전에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에 당정협의회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친 뒤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이 배석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조율했다.

정부는 현재 실수요자에 한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DTI 5~10% 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 강남지역은 40%, 비강남 50%, 수도권 60%인 DTI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이사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은 1~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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