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일문일답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가 추가로 확대되면 충격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총재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행사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한 뒤 강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과 특파원들과의 별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강연과 간담회에서 나온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DTI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은 없나.

▲현재 실제 대출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DTI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DTI를 다소 완화해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TI 완화 등의 조치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나. DTI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한국은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고소득층은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도 많이 가지고 있어 DTI 완화 등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추가로 확대되는 경우 충격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시경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미국 정책당국자의 표현을 많이 참조하는 데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에서 보면 미 연준은 "예상보다 경제회복 속도가 약하다("more modest than had been expected")는 정도이지 더블딥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등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약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덜 이루어져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갖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의 개방도가 낮아 제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낮다.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이를 잘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은.

▲한국은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어렵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뿐 아니라 여타 서비스산업이 연계돼 발전되어야 하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좋은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은.

▲한은을 포함하여 많은 기관이 테일러준칙 모형 등을 활용해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런 모형은 경제가 정상(normal)인 상태에서는 유용성이 높으나 위기(crisis)를 벗어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리 인상이 어떻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준만으로 볼 때 현재의 기준금리(2.25%)는 편안한(comfortable)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satw@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