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이달 말 발표"

[CBS경제부 이재웅 기자]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세 중과 완화 일몰 연장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빠져 있다.

당초 지난달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이 부처간 조율 실패로 연기될 정도로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대책에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 문제를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를 연장할 지, 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면밀히 분석해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등 부동산세제를 총부채상환비율(DTL) 규제완화 등 금융부문과 함께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고홍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주택을 두 세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감면시한을 연말까지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40%에서 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DTI 완화와 관련, 금리 인상에 따라 DTI가 초과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DTI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leejw@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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