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일괄상향 대신 지역별 5~10%P 탄력 조정

이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세제·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여권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주택 실수요자'에 초점을 둔 부동산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동향과 더불어 DTI 규제 완화 여부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4·23 부동산대책'의 보완·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면적은 유지하면서 가격 조건은 완화하는 방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3구(투기지역) 40%, 기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지역별로 각각 5∼10% 포인트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의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연합단체 관계자들은 23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총 3만2227건으로 집계됐다.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6월(3만454건)보다 5.8% 증가했지만 최근 4년(2006∼2009년)의 같은 달 평균(4만394건)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거래는 2203건으로 전월 대비 7.4%, 수도권은 8404건으로 5.5% 늘었지만 최근 4년 평균보다는 60% 가까이 줄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도 17만1250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최근 5년 동월 평균(22만필지)보다 22%나 감소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직접적인 거래 활성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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