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1~2년 연장 가닥

한 달 전 논란 끝에 결론을 유보한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연장은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논란의 핵심인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DTI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10% 정도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동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이 팽팽했던 DTI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가 꽉 막힌 거래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섣불리 완화하면 가계부채 증가나 투기수요를 키워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른 편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낳을 것이라며 대치해왔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팔 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DTI 제도를 손질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ㆍ23대책에서 마련된 틀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ㆍ23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도록 한 바 있다.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혜택을 주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4ㆍ23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았을 때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3개 구는 40%까지만,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인천ㆍ경기 지역은 60%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이를 10% 정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그동안 부정적 의견을 보여왔다.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뿐 아니라 관계 부처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기국회 중 이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감면 연장 시기는 현재 2011년 말과 2012년 말 일몰 등 2가지 안을 놓고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 정도 연장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안은 이견이 좁혀진 대책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정도 대책으로 심각한 거래 공백 상태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론이 많아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두 부처는 구체적 대책이 마련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지난 한 달간 거래 위축 원인과 미입주 아파트 증가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하지만 아직 정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당정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석준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금명간 대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당장 대책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며,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대책을 내놓자는 쪽이다. 지난 20일 임종룡 차관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뤘다. 이르면 이번주에 다시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심윤희 기자 /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