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DTI 규제완화 이르면 다음주 발표

[뉴스데스크]

◀ＡＮＣ▶

연소득 가운데 갚아야 할 돈의 비율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정부 부처내 이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이번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DTI,

총부채 상환비율 완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ti 제도는 그대로 두되

지역에 따라 40~60%로 제한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집값 하락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대출을 못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안상수 대표/한나라당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경제가 힘들다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국토해양부도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과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나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DTI는 대출한도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즉 돈을 못 빌려서

주택거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자칫 가계 부실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ＩＮＴ▶ 장민 실장/한국금융연구원

"빚을 얻게 되면 결국 가계들이

원리금 상환부담에 억눌리게 될 거고요.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을 재위축시킬 수 있는..."

DTI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 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아직까지 세제나 DTI완화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주만입니다.

(김주만 기자 zooma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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