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혈세로 보전?

한승희 2010. 8.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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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7월 말 기준으로 118조 원.

하루치 이자만 84억 원에 달합니다.

견디다 못해 경기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중단 선언에 이어 138곳 가운데 사업 포기 대상을 추가 검토할 지경입니다.

결국 정부가 LH공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부처에서 LH공사의 빚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청와대 차원의 검토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를 앞둔 한나라당의 입장은 소극적입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적자의 원인과 구조조정 여지부터 따지는 게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부실을 혈세로 막는다는 비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무리한 통합이 부실을 낳았다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LH공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전을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의 네탓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한승희 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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