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성남 재개발 지속할 방안 찾으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가운데 중동1, 금광1, 신흥2지구 등이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댈 수 없고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는 게 LH의 설명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초유의 일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H가 사업 포기 대상 1호로 성남 재개발을 선택한 것은 최근 성남시와의 갈등이 고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도심 재개발 전면 검토'를 들고 나왔고 인수위원회는 LH가 벌여온 사업에 대해 감사 수준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시장은 성남 재개발 관련 사업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갈등의 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측은 사업 포기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반격으로 비칠까봐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성 검토가 3∼4개월 이상 걸리는데 공교롭게 시기가 겹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침체로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 분양대금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세입자들이 이주주택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모두 달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진 것도 포기의 배경이라고 LH측은 설명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LH측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LH는 부채규모만 118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1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웬만한 공기업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맞춰 사업 및 경영혁신을 단행했고 LH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LH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개발 포기는 곧바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남 시장과 LH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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