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 '반격' 시작..'LH 성남 재개발 사업중단 선언'

[CBS사회부 최선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금광1구역 등 3곳의 재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LH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대상 구역 3곳(9천여가구)에 재개발 사업 중지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문서 전달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사업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성남시와 LH는 지난 2000년 구시가지 26곳을 순환 재개발하기로 합의했고 1단계로 단대3구역 등 3곳의 재개발사업을 착수했다.

이어 2008년 신흥2구역 등 3곳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올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LH측은 사업철회 이유로 분양가격의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 시세가 건설원가보다도 낮아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금광1구역에선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소송이 이어져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LH는 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LH는 수진2지구에선 민영 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판교신도시에 확보한 순환주택으로의 이주도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중단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태를 예측해보면 LH의 사업중단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 지역주민과 함께 투자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는것은 물론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은 불보듯 뻔하기때문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LH의 이번 재개발 사업 중단은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신도시 지급유예 선언과 시의 위례신도시 참여 요구 등 LH와 성남시의 미묘한 불협화음의 한 부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전임 집행부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공동공공시설비 2천300억원과 초과이익부담금 2천900억원 등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LH와 국토해양부에 정산할 수 없어 3년간 나눠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LH에 정산해야 할 금액이 최소 35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는 등 국토부와 LH가 성남시와 각을 세웠다.

여기에다 위례신도시에 대해 참여를 요구하면서 LH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여러가지 입장에 대한 LH의 감정적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LH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이고 모든 게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모라토리엄 선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과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점 악화하는 LH의 재무 상황, 주민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재설계 비용 전가 및 부적격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요구, 상가 영업 세입자의 이주 상가 수의 계약 요구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도 쏟아졌다고 LH는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LH 한 직원이 사업중단을 구두 통보하고 갔다"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LH가 사업 중단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LH의 재개발사업 중단 선언.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만큼이나 후폭풍이 예상된다.swc5864@cbs.co.kr

● LH, 성남 도심재개발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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