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결론 못내..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

"8월 중하순께 대책 내놓을 것" 관측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김준억 심재훈 기자 =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의제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빠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DTI나 세제 등을 포함해 각종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키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DTI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아니다"며 DTI 완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론나지 않은 사항을 빼고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을 부분적으로 발표했을 때 시장에 대한 효과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도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를 못해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4.23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관련 규제 완화,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계획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실물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들 4명의 각료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 끝나고 개학과 이사철을 앞둔 8월 중하순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촬영,편집:송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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