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규제 완화 여부 놓고 고심

[머니투데이 방명호MTN기자] < 앵커멘트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증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워낙 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모레로 예정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제부처 수장들이 청와대에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한도확대 여부가 핵심 논의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각 부처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한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간 DTI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DTI 규제를 풀 경우,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금리상승시 고스란히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침체가 대출규제 때문이라는 데도 금융당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5월말 기준 은행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가계대출은 564조로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38조에 달합니다.

DTI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9개월 동안 18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시말해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또한 시중 은행들의 신규주택담보대출 DTI 현황을 살펴봐도 실제 대출액은 현행 DTI 상한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한도만 늘려줄 경우, 가계대출의 증가로 은행과 가계의 부실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음성변조)"대출을 나갈때 그냥 나간것이 아니라 LTV대비해서 대출이 나간것이어서 은행이나 고객이나 아직까지는 감내할만한 수준인데 시장 금리가 연말까지 1%정도 오른다든지 하면 조금 힘들어지겠죠."

경제부처의 반대입장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대출규제 완화보다는 '새 집을 분양받고 기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마켓) 휴대폰으로 받는 특별한 투자 코치! '모바일익스프레스'방명호MTN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