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외동은 왜 빼나"…광주 부모들 불만 폭주, 왜?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광주 꿈 드리미 사업' 대상에 한 자녀 가정이 빠지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꿈 드리미 사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학무보들은 "너도나도 다 받는 꿈 드리미 외동만 못 받아 억울하다", "외동은 학생이 아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한 자녀도 광주의 아들, 딸이다", "자녀 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덜 억울하겠다", "외동도 포함 시켜달라"고 성토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꿈 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광주 관내 중·고 2·3학년, 저소득층과 다문화·탈북가정 학생으로 대상자들에겐 1인당 연간 58만6000원에서 최대 97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광주 소재 오프라인 상가에서 교재, 독서, 학용품, 독서실, 안경, 원서 접수 등에 이용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사업 대상에 외동 자녀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관련 실제 교육청 게시판에 글이 게시되기 시작한 지난 4일엔 전날 대비 민원이 325% 증가했으며, 관련 부서로도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선별 복지정책은 제한된 예산을 소수 약자에게 쓸 때 펼쳐야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상에 놓인 숟가락 열 개 중 하나를 빼내서 소외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선별 복지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교육청은 사업 시행 당시 당초 바우처 지급 대상은 전체 학생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편'이 아닌 '선별'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 복지 기조 탓이란 입장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첫 시행을 앞둔 2023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당시 복지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은 '보편'이 아닌 '선별'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 기조에 따라 선별로 진행했고 대신 한 자녀 가족에는 학교 경비를 활용해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정도로 그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대선과 정권교체 분위기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대상 확대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