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되면? "상징적 효과있겠지만..'글쎄'"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전문가 "거래 활성화 실질적 효과 제한적일듯"]

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가량 완화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부동산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는 DTI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자 반기는 모습이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에서다.

그동안 꾸준히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던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완화 폭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구매 심리를 조금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DTI 완화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일단 저지선이 형성되면 분위기가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증가하는 등의 실질적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다만 금융뿐 만아니라 전후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세제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건설업계는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등 세제 혜택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DTI 완화가 일단 상징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장 침체 속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출 한도가 늘더라도 빚을 내집을 사는 수요자들이 늘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담이 커진 것도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라며 "일부 급매물이 팔릴 수 있고 심리적 효과가 제한적이나마 있겠지만 부동산 침체를 반전시킬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날 각종 언론을 통해 DTI 완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잠잠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K공인 대표는 "10%포인트 완화한다고 해봐야 고가의 강남 아파트시장에서는 약발이 별로 안먹힐 것"이라며 "완화 폭이 파격적으로 더 커지면 모를까 아직 주변 현장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의 C공인 대표도 "사실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출근했는데 전화 한통 없었다"며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 부실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DTI 규제를 완화해봐야 버블 붕괴를 몇 개월 지연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만약 생각했던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려 버블 붕괴를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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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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