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추진

양도세 중과 완화는 연장될 듯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폐지되고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완화는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우선 연말에 일몰을 맞는 50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무산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재계 반발로 일몰시한을 1년 연장했다. 다만 정부가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처를 결국 또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7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란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지속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 운전학원 등에 부가세를 매기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율을 줄일 계획이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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