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LTV·DTI 규제 놓고 갈등

[머니투데이 최환웅MTN기자] < 앵커멘트 >수도권 지역마저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자 한나라당에서 LTV와 DTI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과도하게 오른 수도권 집값의 정상화일까, 부동산시장의 폭락을 예고하는 징조일까.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포함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당분간 LTV와 DTI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도 LTV와 DTI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23 미분양 대책이 나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추가 대책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다 내놨다"며 "지금은 기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섣부른 규제완화가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부동산 가격 거품으로 집값이 치솟았을 때 집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일반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상황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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