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단이냐 내년 연장이냐..민감 세제 3가지 '수면 위로'

유로존 악재가 변수이긴 하지만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와는 경제여건이 확연히 달라졌다. 감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긴다. 그 중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임시변통해 놓은 세 가지 세제는 올해 뭔가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가계, 특히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민감한 세제들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의 개략적 틀을 마련하고 현재 세부 조정 중이다. 오는 8월 말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운명 '올해 판가름'=종부세 최종 폐지 여부가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그동안 세제 개편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종부세는 아직 1조원이 넘는 세수를 담당하는 핵심 부동산 세제다. 재정부는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를 총 1조841억원으로 예상한다. 대상 인원은 22만3000명 정도다. 작년에 비해 세수(12%), 부과 대상 인원(4.7%) 모두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통합)할 방침이다. 말만 달랐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올 하반기 논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말이면 종부세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기존 정책 추진 방향,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지만, 늘 그랬듯 정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올해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해 완화해 줬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내년에 ▷원상복귀시키거나 ▷완화 기한을 연장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세 가지 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단 재정부는 '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다시 수면 위로'=작년 정부는 올해 적용분 세제를 개편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공언했었다. 하지만 정부안은 국회 반대, 경기침체란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향한 재도전을 시작한다.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비과세 감면 축소 대상 가운데 비중이 큰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문"이라면서 "올해 말 다시 일몰(만료 기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기업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계획이 무산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전망은 아직 안개 속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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