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균형재정 달성 위해 제한적 증세 불가피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임투세액공재 등 비과세·감면제도 연말에 일몰될 듯]

정부가 오는 8월 확정, 발표될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재정 파탄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이 최대 화두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 담배세, 주류세 인상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을 추진하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는데 재차 도전에 나선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제히 담배세와 주류세를 올린만큼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 임투세액공제 이번에는 일몰=

2013~20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재정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둔 조세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세제의 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 정권의 정책 아젠다인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세제개편의 주요골자는 △ 재정건전성 제고 △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 친환경 녹색 성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이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탈루 소득을 차단하기로 했다. 담배세·주류세 인상도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비과세·감면 혜택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올 연말 일몰(적용종료)이 돌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 50여 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상당수를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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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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