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독자적 출구전략 마련"(종합)

"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검토"(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공조를 존중하되 우리나라에 맞는 독자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독자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느냐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볼 수 있다"면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구체적인 출구전략 집행 부문에서는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유동성 환수, 일시적 풀었던 대출 만기 등 출구전략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선 "유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파장이 이어진다든지 신용 불안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세계적인 불안으로 가지 않는 한 더블딥 가능성까지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내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 자금이 해외에 투자되면 기업 글로벌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용 창출에는 마이너스"라면서 "국내 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연장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쪽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일 것"이라며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단은 그렇다"고 부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윤 장관은 또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 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인 '볼커 룰'에 대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장벽을 다시 쳐서 예전으로 가자는 것인데, 의회 통과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떼어내면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어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G20에서 공조를 요청해올 수 있다"며 G20 의제가 될 개연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윤 장관은 1월 취업애로계층 규모에 대해 "224만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실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을 같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채권(수쿡) 발행과 관련해 "중동과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슬람 채권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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