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후 '미분양 대란' 우려

건설업계 혜택연장 요구..정부는 `부정적 반응'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신규분양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세 감면 혜택 시한(11일)이 임박하면서 건설업계에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혜택 종료를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지나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 작년 4분기 이후 10만 가구에 가까운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밀어내기'로 4개월간 분양물량 10만가구 육박 =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집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작년 10월 이후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분양시장에 쏟아낸 일반공급 아파트는 모두 9만9천917가구에 이른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의 공급물량인 3만957가구의 3배 이상이다.

월별로는 작년 10월 3만8천346가구가 공급돼 전년 동기(1만1천712가구)의 3.3배로 늘었고 11월에는

전년 동기(1만4천302가구)의 1.2배인 1만6천578가구가 쏟아져나왔다.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된 작년 12월에는 비수기임에도 전년 동기(2천564가구)의 10배 이상인 2만6천799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1월에도 전년 동기(2천379가구)의 7.6배 수준인 1만8천194가구가 일반분양됐다.

이처럼 단기간에 쏟아진 공급물량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해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는다.

실제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물량이 나온 148개 사업장 중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된 곳은 35%(52곳)에 그쳤다.

순위내 청약에서 미달된 나머지 사업장의 공급량은 5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된다.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판촉 공세로 양도세 혜택 종료시한까지 계약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중 상당수는 미분양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천297가구로 전월(12만2천542가구) 대비 755가구가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3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8개월 만인 작년 11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분양 증가 속 청약시장 `양극화' 심화될 듯 =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는 점을 들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지의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로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ㆍ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현재의 미분양 물량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마케팅에 이용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쳐줄 명분이 약한 상황이다.

설령 양도세 혜택이 연장되더라도 작년 9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통한 대출 규제가 확대시행돼 `청약 열풍'이 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일반 아파트 매매시장에선 DTI 적용이 확대된 후 청약 수요자들이 투자가치와 입지 등을 더 꼼꼼하게 살피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주택 2차분이나 이달 중 공급될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좋고 시세차익이 보장된 공공분양 물량이 대기 중인 점도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악재이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더 까다로워졌는데 신규 분양 아파트가 쏟아져 분양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린 상태"라며 "입지가 나쁘거나 작은 단지는 미분양으로 남고 분양가가 높아도 확실한 호재가 있는 곳에는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출시 이벤트>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