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 '세종시 수정안' 일문일답

정부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무효화하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나.▲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때문에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도 없다. 또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 공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청사 이전이 백지화됐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쓸 것인가.▲정부예산 8조5000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는 1조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할 것인가.▲지난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주택 4만호)을 수용할 계획이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 계획을 세우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하겠다.

―50만㎡ 이상의 대형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한다는데 원형지가 무엇을 뜻하나.▲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토지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절토·성토와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벌인 뒤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원형지 개발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면 LH공사가 적자를 보게 되지 않나.▲세종시의 매각대상용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으로 여타 혁신도시 평균조성원가(3.3㎡당 213만원)에 비해 더 비싸다. 그러나 분양방식 변경, 원형지 공급을 통한 LH공사의 토지조성비 절감, 원가 절감, 분양부지 확대 등의 4가지 방법으로 LH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확정된 기업 말고 앞으로 투자 문의를 해오는 기업은 없나.▲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세종시에 남은 땅이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상담 기업들을 모아 기업 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울대는 결국 오지 않는 것인가.▲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에 대해 알려달라.▲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화가 지연되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의사를 철회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