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지원 정상화..단계적 출구전략

[머니투데이 방명호MTN 기자]<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에 금융위기로 시행했던 금융지원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속도는 조절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중소기업 긴급지원 ,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경우 자칫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비율은 올해 95%에서 내년 6월 90%, 내년 하반기 85%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신규보증 지원은 금융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업신용도에 따라 50-85%로 차등해 지원합니다.

보증 만기연장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되 기업의 옥석을 가린 후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내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예대율 관리방안을 마련해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는 한편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를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주요 20개국, G20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 대형은행들의 감독규제 강화, 성과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기관의 감독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기관 내실 강화의 일환입니다.

이밖에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업계 자율에 맏겨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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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호MTN 기자 bang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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