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운용>진동수 "서민생활안정·실물경제회복 우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내년 금융정책은 서민생활안정과 실물경제회복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경제운용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금융정책은 우리경제의 회복기조에 맞춰 실물경제회복과 서민생활안정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금융위기 시에 나타난 취약요인을 보완해서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금융위기시에 도입되어 금년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보증확대조치는 시장충격을 감안하여 내년중에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증의 만기연장조치와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페스트트랙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하고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자생력이 취약한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만기연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또한 기업재무안정PF 도입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 체질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위기과정에서 어려워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금융부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10년간 2조 원 이상의 미소금융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업재단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200~300개 설립을 하고 이러한 소액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상환제를 도입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뜻을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의 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강화된 LTV DTI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장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G20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 FSB 등 국제적인 논의가 연계하여 금융감독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약성을 노출한 금융회사의 외환부분의 건전성 제고 강화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외화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기재발방지장치를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며 "또한 예대율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은행의 자금조달 운영구조를 안정화 하는것도 도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실물경제회복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면서 우리의 금융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화 하고 선진인류국가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의 제시, 미래대비 노력도 더욱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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