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노동부 '홍보 부족' 취약계층 실업급여 못타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의 홍보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실어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 미만 전직 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는 받는 사람은 4월 현재 11.3%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안건으로 제출한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중간평가'에 따르면 이들중 45%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유로 고용보험 미가입을 꼽았으며 이직사유 미충족 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11.1%, 기타 비수급 6.8% 순이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낮았다"며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한다면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증거"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필요성 만큼 홍보했다면 취약계층이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