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찬반 의견 팽팽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40.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35.9%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입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23.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대상이 3주택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회원 3,065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입법'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을 더 많이 느껴 최저한의 양도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유별 적정 양도소득세율로 10%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무주택자 31.4%, 1세대 1주택자 42.8%, 1세대 2주택자 63.9%, 1세대 3주택 이상은 66.7%로 나왔다.

또, 전체 응답자 중 양도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65.7%)들은 대체로(43.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조세 형평성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도세 납부경험이 있는'응답자(34%)들 가운데 47.1%는 "투기 억제 기능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세금"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응답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비 강남권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들 가운데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응답은 54.4%로 나왔고, 비 강남권은 40.4%로 약 14%P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번 설문참여자의 주택보유현황은 무주택자 19.3%, 1세대1주택자 52.5%, 1세대2주택자 23.4%, 1세대3주택 이상이 4.8%라고 밝혔다.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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