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탓 추경 진통…우원식 의장 "민주당에 유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추경 심사 막판 별안간 끼어든 '검찰 특활비' 예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의결 절차가 연거푸 지연됐다.

4일 오후 9시 40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1시간 전 개의했지만 민주당만 하염 없이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퇴청한 상태다.

사실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최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예결소위, 예결위 등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가 조금씩 늦어졌다.

특히 오후 4시쯤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때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문제는 검찰의 업무추진비, 일명 '특활비' 때문.

검찰 특활비는 애초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 40억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리려 하자 국민의힘이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 두 항목이 같이 담긴 것.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의총을 정회하고, 본회의를 연기 의사를 우 의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 쓸 수 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장에 오래 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사이 퇴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수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본회의 소집을 다음 주로 넘겨야 한다고 밝힌 뒤 이동했다.

6월 임시국회는 이날 회기가 종료되지만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개시하면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지켜 본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일방적 의사 일정이 진행된 데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꾸짖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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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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