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와 전매제한 완화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약세 당분간 지속될 듯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오랜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뒷바침 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봄 바람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시장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데 이어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서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살 사람은 없어 땅값의 약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양도세 완화의 혜택을 받을 3주택 이상 가구는 약 16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런데 양도세 완화조치가 나온지 닷새째가 돼 가지만 아직 강남 부동산 시장에는 관련한 매물이 늘지는 않고 있다.

잠원동 K 부동산 강 모 대표는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데다 저금리로 이자부담까지 줄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다고 해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정부 시절에는 보유세 부담에다 양도세 중과까지 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세금과 금리가 낮아져 집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부담이 줄었고 여기다 집값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오를때까지 버티다 팔자는 심리가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양도세가 완화된 틈을 이용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돼 매수세가 뒷바침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뱅크 리서치센터 신경희 팀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수요가 뒷바침 되지 않아 약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개발호재가 있는 인천이나 판교 등의 일부 지역과 건설업체들이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책을 내놓은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일부 수요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수요가 없어 집값이 내릴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18일,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최장 7년에 5년으로 낮추는 완화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85㎡ 이상 중대형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기타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이날부터 단축됐다.

민간주택도 공공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밀억제권역의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이상 중대형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다.

그러나 이런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아직은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은평 재개발지역이나 동탄 신도시 등 이 조치의 수혜 예상지역에서는 아직은 매물이 나오는 등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토지시장 역시 대부분 규제가 풀렸지만 거래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월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데 이어 16일부터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역시 폐지됐다.

60% 이상의 세율로 중과하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따라 토지시장에서는 땅을 팔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강공석 투모컨설팅 대표는 "전에는 땅을 팔겠다는 상담이 일주일에 2-3건도 안됐지만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폐지 이후에는 하루에 두세건 정도로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 안성과 안산, 충청권의 아산과 당진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중개사 사무소 정 모 대표는 "아직까지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 만큼 땅을 팔고 싶다는 전화를 5-6 통 정도 받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개발호재가 있는 충남 당진의 중개사 박 모 대표는 "전에 땅을 사 드렸던 부재지주들로부터 이제 땅을 팔아달라는 부탁전화가 오곤 한다며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있으면 사고싶다는 문의전화도 하루 한통 정도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구역이 대폭 해제되고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땅을 팔 사람들은 많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살 사람이 없어 토지시장 약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땅은 경기하강시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회복은 느린게 특징"이라면서 "현재 토지시장의 경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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