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초읽기'

ㆍ"국민정서 고려 발표시기 검토 중"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 sbs전망대 > 에 출연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방침은 이미 정해졌지만 국민의 심리적 문제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높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로 최근 강남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마저 해제할 경우 '강부자 정권'이란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실장은 "날짜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면서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바로 하겠으며 최소한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조기 적용해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실장은 "사전에 당정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부동산 세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해놓고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방치하면 매수와 매매가 실종되는 등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특정지역에 대해 15%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어 활용할 수 있고, 주택 투기지역 고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