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상향은 '로또아파트 공급정책'"

재건축아파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정부 대책에 한나라당 소속 김수철 서울시의회 의원(서대문4)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철 의원은 4일 정부의 11.3대책과 관련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 조치는 서울시 전역을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로또아파트' 공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파트 건설을 경기 활성화의 출발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에 16만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고 아파트 할인 세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용도 폐기된 아파트 불패신화를 다시 쓰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방에 위임한 용적률 결정 권한을 사실상 회수해 가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추진해온 도시관리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중앙 정부의 편의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의문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별도 조치도 없이 대폭적으로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부동산 거품 시대의 잘못된 유산들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 개선, 주거유형의 다양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여러 형태의 정책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11·3경기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11.3경기대책]"물가급등·과잉유동성 가능성 희박"-일문일답☞ [11·3경기대책] 후폭풍 예고.. 집사도 괜찮을까☞ [11·3경기대책]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11·3 경기대책] 정부, 14조 풀어 성장률 3%서 4%로 ↑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